울산선 고속도록 통행료 '무료화' 요구

울산선 투자대비 통행료 회수율 100%로 전국 최고

한마음 기자 | 2017.10.10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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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록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울산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두고 '울산선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은 통행료로 총 1762억 원의 누적 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선의 경우 투자대비 통행료 회수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다.

이처럼 울산선의 통행료 초과 징수가 지난 2000년 초 알려지면서 울산지역에는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지난 2011년에는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된 바 있으며, 이미 통행료를 초과 징수했으므로 더이상 통행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는 오히려 인상됐고 무료화는 물거품이 됐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은 "울산선의 경우 회수율과 누적수익이 전국 최고로 해가 갈수록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어 무료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 건설기간이 오래된 만큼 사고도 빈번해 선형개선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 '통행료의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 제18조 통합채산제를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칙적으로 통해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제16조 유료도로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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