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칼럼]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김진규 기자 | 2022.04.22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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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울산뉴스투데이 = 김진규 칼럼니스트]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공포에 휩싸였다.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콧털이 뽑힌 것인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급하게 꺼내 들었다. 당내엔 예전과 달리 졸속이라는 꼼수라는 반대의견도 여럿 나왔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었다. 여야가 약속한 듯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고위직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었다.

앞으로 평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듯 하다.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그냥 몇 개월 출근 후 삼삼오오 한탄스런 푸념을 할 수도 있겠다.

한동훈이나 새로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긴장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법원은 그래도 산불이 여기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할 듯하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한 것인가? 윤이나 한이 한 것인가?

아니면 당내 반대파나 국회의장이 한 것인가? 고장난명이겠죠?

이번 검찰개혁안이 통과된다면 ys의 하나회의 별을 떨어뜨린 것보다는 최소 10배의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친정이었던 검찰조직 전체를 공중분해해버린 셈이다.

자신이 검찰총장시절 하지 못했던 검찰대개혁을 당선자신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셈이다.


역시 능력자다.

6개월만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70년 검찰을 분해해버렸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옮겨버렸다. 대박인지 쪽박인지 중박인지 모르겠다.

이번 사안은 금융실명제보다 위력이 크지 않을까?

박영수 등 50억 클럽이나 김건희나 또 누군가에겐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곽상도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한을 품은 칼잡이들이 집요하게 끝까지 자베르경감처럼 물고 들어지는 경우도 상상해본다.

삼별초들을 생각하며 원한을 품고 숙성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에서 아마도 검찰가족들은 대부분 비분강개하며 윤을 찍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인생만사 새옹지마다. 최소한 1달 전에 이 판을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게 정치판이다.

정치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가? 정치인 자신들을 위해 하는 것인가?

남의 발에 박힌 대못보다는 자기 손톱밑의 가시가 더 무서운 법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을 믿어선 안된다.

정치는 공포에 의해 작동하는가? 국익을 위해 작동하는가?

중재안은 야합인가? 합의인가?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의 사법권의 한 축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

어느 누구는 밥벌이 걱정도 클 듯하다.


검찰은 어디로 가고 검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검찰수사관들이나 일반직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들이 클 수도 있겠다.

이제 여가부폐지문제 정도는 조족지혈이 되었다. 우리의 사법은 어디로 갈 것인가? 호랑이가 사라진 골짜기에 누가 등장할 것인가?


법무부장관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나?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은 검경의 동거장소가 될 것인가?

거기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제 거기가 새로운 검찰청이나 대검이 잘 수도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경시청 수준이 검찰청을 능가할 것이다?

용산 국방부도 옮기고 있고 앞으로 서초동 대검도 각 지방검찰청도 텅비게 생겼다.


그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고민이겠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느 지자체로 갈 것인가? 공수처처럼 인력채용에 어려움은 없을까?

공수처와의 관계는? 노동 환경 관세 공정거래 증권 금융 등 전문사건의 수사권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지방경찰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지방경찰청은 또 확장을 해야 하나?

자치경찰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은 어떤 정부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넷플릭스보다 드라마틱한게 우리의 정치다. 그것은 수준이 저열하다는 명백한 증거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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