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칼럼] 검수완박에 대한 푸념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칼럼담당 기자 | 2022.04.23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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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울산뉴스투데이 = 김진규 칼럼니스트] 교수권완박이나 국회입법권완박이나 변호사변론권완박은 어떤가? 대통령국정완박은 너무 심한가?

경찰에도 전관예우가 생길 수도 있으려나? 그러면 현역 경찰들이 더 열심히 하거나 더 곤란해질 수도 있을까?

대학의 교수들이 이제껏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제대로 강의하고, 연구하고 논문발표도 했을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대학교육도 엉망이라고 기업들이나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대학내 비리도 만만치 않다.

입시비리는 곪고 곪아서 이곳 저곳에서 계속 터지고 있다.

고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교수채용비리도 돈이든 연줄이든 있다고 들었다. 교수들 사이에도 갑질이 있고 패거리가 있다. 정치교수들도 이곳 저곳에서 고개를 쳐들고 폐해도 심각하다. 폴리페서들이 꽤 많다.

조교들에 대한 교수들 갑질도 만만치가 않다.


조국이든 정호영이든 교수들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제대로 할 일을 밤새워 코피흘리며 한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럼 대학교수들의 대학강의 연구권 논문작성권 완전박탈하고 논문심사와 발표권만 남겨두고 중고등교사들이나 석박사조교들이 대학교수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것은 어떨까?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비판할 점도 있지만 나름 한번 생각해볼 가치도 있을 듯하다.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에 대한 불만은 너무나 많죠. 그들의 무능이나 뒷거래나 곽상도나 박덕흠 이상직 윤희숙 유형도 꽤 많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그 보좌관들에게 입법이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에 관한 권한을 모두 넘기는 것은 어떨까? 국회의원 입법권 등 모든 권한 완전박탈 국입완박?


한편 변호사들도 변론에 부실하기도 했고 전관예우와 같은 뒷거래인지는 몰라도 불공정 내지 부정행위도 많이 했고, 세금탈루도 누구보다 많았고, 판검사들과 접대골프도 꽤치고 룸살롱접대도 많이 했고 ,우리의 법조삼륜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범이기도 했으니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단계나 법정에서의 모든 변론권을 완전박탈하고 노무사나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에게 법정변론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이제 드디어 법조4륜 내지 8륜시대의 개막인가?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수레에 바퀴가 많으면 더 안정적인가?

더 무거운 짐도 운반가능한가? 그러면 경찰 전관예우도 개봉박두다. 예우가 많으면 동방예의지국이 되는 것은 아닐테고...,

상당수 대한민국 경찰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에 관한 능력이나 공정의 기준을 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대통령 국정관련 모든 권한 완전박탈은 어떤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 평가가 이명박의 4대강이나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문제나 그리 후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니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참에 대통령 권한을 완전박탈해서 국무총리에게 넘기는 것은 어떨까? 국민들 의견은 어떨까?


민법 가족법에 친권박탈제도가 있는데 세상에는 자식을 폭행이나 폭언으로 학대하거나 부부싸움을 밥먹듯이 하고 가출을 수시로 하는 안타까운 부모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친권박탈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면과 앞으로도 계속될 부자지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너무 황당해서 하는 푸념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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