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익을 위한 선택의 순간

변호사 출신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코 앞에 닥친 지방선거보다 앞으로의 외교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

김진규 기자 | 2022.04.29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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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변호사 출신 / (전)남구청장

[울산뉴스투데이 = 김진규 칼럼니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주변국들의 잔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흙탕의 니전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개들은 같은 슬라브민족들이고, 그것을 즐기고 싸움을 부추키고 내기를 걸거나 이익을 취하려는 어부나 인간들은 누구인가?

남의 불행도 잘 활용하면 자신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나 부자들은 IMF나 최근의 부동산폭등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다.

흉년엔 땅을 사지말라는 경주 최부자의 격언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미 대문밖으로 내던진지 오래다.


통상 전쟁에서 싸우다말고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대가를 지불하거나 항복하지 않는 한 말이다.

러시아도 이미 미국의 노림수를 알고도 니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과를 잡은 원숭이는 결국 그 사과를 놓지 못해 덫을 빠져 나올 수 없다. 러시아 특히 푸틴은 못먹어도 고를 외치며 독박을 쓸 분위기다.

어차피 대부분의 권력자들의 속성은 국익보다 자신의 고집이 우선이다.


우크라이나전쟁상황이 바뀌면서 그것이 세계질서를 바꾸고, 러시아를 바꾸고, 유럽을 바꾸고

인도나 중국 남미 그리고 동북아상황도 바꾸고, 미국의 패권을 어느 시점까지는 강화시키다가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겠다.


이 전쟁이 러일전쟁처럼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보다 시간이 더 지나고 여름이 오면 진흙탕의 라스푸티차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기가 오면 서구의 무기들은 러시아의 공세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쏟아져 들어갈 것이고, 러시아는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러시아군의 피해는 갈수록 불어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아프칸에서 체첸에서 그런 경험을 한 바도 있다.

베트남전의 교착상태에 빠진 후의 미국과 같이 러시아에선 민중들의 반전의 분위기가 드세질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결국 푸틴을 대신하는 권력이 들어설 지도 모른다.


러시아의 짜르가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러일전쟁 패배 후 제정이 붕괴되고 짜르가 쫓겨나고 레닌의 볼세비키혁명이 일어났듯이 말이다.


결국 푸틴의 똥볼이 러시아 민중들에겐 내년이나 내 후년 봄에는 민주화라는 새로운 봄이 될지도 모르겠다. 푸틴이 러시아민주화의 아버지가 되는 역설의 순간이다.


러시아는 전쟁 패배 후 전비나 배상금 경제제재 등으로 급속하게 경제력을 잃으면서 군사력도 잃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서구의 시장경제로 편입될지도 모른다.

이 또한 누군가에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러시아 국내상황변화는 시리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시리아의 변화는 곧 중동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이 전쟁을 몇 년간 지속할지도 모를 일이다.


스탈린이 죽기 전 3년을 끈 6.25전쟁처럼 말이다.


전쟁의 지속은 탈원전을 속도위반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속국으로 전락한 독일도 프랑스에 eu의 지도적 위치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자는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졌지만 오히려 패트로 달러(오일달러)를 만들고 중국을 개방시키고 소련을 고립시켜 드디어 그들을 붕괴시켜 세계를 그들의 의도대로 재편한 바 있다.

그 때도 아프칸을 활용하여 소련의 체력을 소진시킨 바가 있다.


이제 미국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은 꽃놀이패를 들게 된 듯하다.

마침 미국은 외교전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라 패감을 잘 쓸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원과 식량빈국이라 원자재와 곡물가격의 상승에 벌써 괴로워하고 있고, 일본도 그 쇠락의 속도를 더 내고 있는 듯하다.

인도의 미국이나 유럽과의 경제제재 삐딱선이 앞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인도의 입지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다.


인도도 자신에게 오는 압박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중국카드를 십분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인도는 그 지역의 골목대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도문제가 북한에겐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인데 김정은은 인도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할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살리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여기도 국민보단 권력자의 이익이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유럽 등 다시 세계 전체 질서를 벌써 재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벌써 아르헨티나는 1차대전으로 인한 곡물가 폭등에 힘입어 선진국이 되었듯이 우크라이나전쟁의 곡물가격이나 원자재폭등의 특수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브라질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브라질 대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우리에게 일어난 좌에서 우로의 정권교체가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에서 우리에게 독이나 득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여당은 친미, 야당은 반미일 때, 전환기나 세계질서가 요동칠 때 우리 국익엔 도움이 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같아도 사람이 다르면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외교가 국방이나 경제, 민족, 복지문제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소련붕괴 전 후의 노태우의 북방외교가 대표적이다.

지금 우리에겐 국내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검찰개혁이나, 정치논쟁이나 남북문제나 코 앞에 닥친 지방선거보다 앞으로의 외교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곧 바이든이 한국에 온다. 중요한 순간이 될 듯하다.


박정희나 노태우 노무현이 베트남전 참전이나 소련붕괴와 관련된 북방외교나 불곰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FTA나 이라크파병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국익을 실현시켰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의도대로 갈 것인지 바이든의 의도대로 갈 것인지가 문제다. 우리의 의도나 결과도 문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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