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칼럼] 검수완박과 사연댐 수문설치의 허구성

김진규 "울산시 이해 안된다. 졸속과 안일한 행정에 익숙한 자들이 정치하면 생기는 폐해 아닐까?"

김진규 기자 | 2022.05.08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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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변호사 출신 / (전) 울산 남구청장

[울산뉴스투데이 = 김진규 칼럼니스트] 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값어치는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연댐에 관심없는 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해하게 되면 최소 500억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고 몇 년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연댐 수문설치계획이 그렇듯한 계획이 아니라 얼마나 터무니없는 바보스런 것인지를 알게될 것이다.

어떤 분이 검찰정상화 언론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맞습니다. 그분의 시각으로는 검수완박은 잘못된 용어이고 검찰정상화가 옳은 용어일 수도 있다.

사연댐 철거도 잘못된 용어이고, 대곡천 정상화가 옳은 용어일 수도 있다. 어중간한 개선만으로는 검찰정상화가 될 수 없듯이 사연댐 수문설치도 대곡천 정상화라고 하기엔 어중간하기는 마찬가지라서 잘못된 계획이기도 하고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정책이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듯이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소나 돼지도 웃을 수 밖에 없는 명백하게 잘못된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시켜 신나게 전 박근혜정권의 비리에 대해 칼질을 하였고, 그걸 할 때는 검찰정상화니 검수완박이니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듯하다.

검찰도 너무나도 문제지만 검찰정상화도 오얏나무(자두나무, 쌍떡잎식물 징미목 장미과의 낙엽교목) 아래에서 갓끈을 매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연댐 수문설치도 50년을 넘나드는 허송세월로 너무 뒤늦은 감도 있고 반드시 가야할 검찰정상화와는 달리 과연 수문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본질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들은 10년 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400억 원 넘게 들인 사연댐 맞은 편의 대암댐 비상배수터널공사를 알면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10년 전의 대암댐 비상배수터널공사와 최근에 울산시에서 논의되는 사연댐 수문설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암댐 비상배수터널입구는 홍수시 댐의 물을 빼내는 높이가 대암댐의 만수위와 같다.

즉  대암댐의 만수위인 48미터와 동일한 높이다.
대암댐에 물이 꽉차야 대암댐은 비로서 배수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연댐 수문은 댐의 만수위인 61m보다 13m나 낮은 48m에 만든다고 계획중이다.
댐에 물이 꽉차기 전에 배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대암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연댐에는 대암댐과 달리 48m 수문설치공사 전에 그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홍수시에 대곡천의 물을 완벽하게 배수할 수 있는 가배수시설 내지 터널을 반드시 미리 설치하지 않으면 수문설치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곡천 홍수시에 수문설치의 공사현장이 절단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48m 수문설치계획에 의문이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바보가 안된다.

그럼 수문설치를 위해 미리 만들어진 그 배수터널에 갑문형태의 시설을 해서 그 터널을 활용하여 사연댐 수위조절의 용도로 쓰면 될 것이지 왜 또 쓸데없이 옥상옥에 불과하거나 사족에 불과한 사연댐 여수로의 48m에 수문을 설치해야만 할까?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불가다.

48m 수위의 사연댐 여수로의 수문설치나 그 아래 높이에 수문설치공사 전에 반드시 필요한 가배수터널이나 그 용도는 반구대암각화의 침수를 막기 위해 홍수시 48m 이상의 대곡천의 물을 빼내는 것이다.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 굳이 두 개를 따로 설치하거나 공사를 해야할까?

옥상 위에 또 옥상을 만들어야만 할까? 울산시는 옥상옥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나?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의미없이 써야만 직성이 풀리나?

사연댐 48m에 수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울산시관계자들은 바보가 아닐까? 대곡천과 사연댐에 반구대암각화 주변에 바보들의 합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울산시민들은 언제까지 울산시장이라는 바보들이 반구대암각화를 농단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대암댐 비상배수터널도 댐의 만수위인 48m 이하에 만들었거나 이 방안은 새로운 가배수터널공사를 미리 해야한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대암댐 건설시인 1969년 경에 만들어진 해발 28m 정도의 가배수터널을 활용했다면 2016년 차바태풍시의 울주군의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범람과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연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1962년 사연댐 공사시에 이미 만들어 놓은 직경 6미터 길이 270m의 가배수시설을 활용하면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에 예상되는 500억 이상의 돈도 아끼고, 수문설치 공사 전에 미리 가배수터널을 마련하는 예산까지 생각하면 추가로 200억 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할 듯 하다.

태화강하류의 홍수예방도 하고, 대곡천도 정상화시키고 반구대암각화도 보존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시킬 수 있다.

제가 바보는 아닌데 세상은 참 이상하다. 울산시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졸속과 안일한 행정에 익숙한 자들이 정치하면 생기는 폐해는 아닐까?

결론은 디테일에 약하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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