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가 가능할까?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 신청할 수 있을까?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2021.06.01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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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가 가능할까?"
 
Q=저는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친구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이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근저당권에 관하여 민법 제357조에 의하면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360조에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질문하고 있은 사안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권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또 채무금 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로써 우선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니,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차순위 담보권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 및 단순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판결 등)

따라서 위 사안에서 질문자는 위 근저당권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친구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를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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