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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법조인이 본 이준석 징계사건
[울산뉴스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이준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그러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죄로 그것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중징계를 한 듯하다.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증거인멸이나 교사나 방조는 반드시 본범을 전제로 한다.예를 들어 성상납이나 살… [2022-07-10 08:29:39]
[김진규 칼럼] 정치검사 보다 더 나쁜 국회의원
[울산뉴스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 얼마전 친구가 물었다."이 시대 국회의원이 더 나쁜가? 아니면 정치검사가 더 나쁜가?"개인적 답변은 "단연코 국회의원들이 정치검사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여기에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번 검찰개혁으로 국회의원들은 불로귀족… [2022-06-24 13:07:28]
[김진규 칼럼] 대한민국의 적폐본진은 국회의원?
[울산뉴스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지대추구행위란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뜻한다.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이번에는 기득권 국회의원의 '지대추… [2022-06-24 12:01:42]
[김진규 칼럼] 민주당 박지현, 잔다르크가 되어라
[울산뉴스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박지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린다.지금 민주당의 최강욱이나 처럼회 이야기보다는 대선 전에 민주당이 약속하고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척결을 위한 말걸음이 필요하다.박지현의 말걸음은 국민의 커다란 발걸… [2022-06-23 17:23:31]
[김진규 칼럼] 최강욱, 성희롱과 '짤짤이'의 차이
[울산뉴스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된 법사위 동료의원들과의 줌 회의에서 나온 최강욱의원의 김남국의원에 대한 발언이 문제되고 있다.박지현과 최강욱에 대하여 그 발언이 짤짤이였는지 딸ㅇ이… [2022-06-20 19:07:12]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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