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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가장이혼과 협의이혼 이전에 행한 재…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가장이혼과 협의이혼 이전에 행한 재산분할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Q = 저는 채무자인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채무자 A가 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인 3억원을 2010년 5월 20일 처에게 지급했고 같은 해 11월 30일 협의이혼신고를 했습니… [2021.06.02 2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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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고1 폭행한 고2…손해배상은 어떻게?…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고1 폭행한 고2…손해배상은 어떻게?"Q =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같은 학교 2학년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며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러나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아들의 치료비 등… [2021.06.01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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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가 가능할까?"Q=저는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친구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이 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2021.06.01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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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산재사고…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법률상담]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산재사고는 누구 책임?"Q = 저는 A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 B에게 고용돼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B가 고용한 C가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B는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바… [2021.06.01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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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남편 부정행위로 이혼…남…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남편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남편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Q = “저는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남편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는 대기업체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라 장래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2021.06.01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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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추가 청구가 가…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Q =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화공약품업체에 고용되어 화공약품배합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폭발 사고로 인해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책임도 있다면서 원만히 합의하자고 권유, 그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몇 개월 치 월… [2021.06.01 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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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발생된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하나요?” Q = 건축업자인 수급인 A는 주택건축공사의 도급을 받고 주택건물을 완공했는데, 건축업자인 도급인이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B의 주택에 거주하… [2021.06.01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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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대여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호…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의 생활법률상담] “대여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누가?”Q = 미성년자인 A가 오토바이 대여업자에게 타인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대여 받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미성년자 B가 뒷자리에 동승하여 가던 중, A가 신호를 위반하여… [2021.06.01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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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Q = 결혼한 딸이 사위의 부정행위로 속앓이를 하던 중, 사위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딸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위자료를 지급 받기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 [2021.06.01 1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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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토지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토지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Q = 저는 A씨 소유의 토지 일부를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분할, 매수했으나 알고 보니 그 토지는 A씨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A씨에게 공로로 접근 가능한 통로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하… [2021.06.01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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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부동산중개위임계약 중 위임인의 해…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부동산중개위임계약 중 위임인의 해지로 인한 수임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Q =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공장부지의 임대차를 의뢰받고 마침 제가 알고 있던 A가 공장건물을 신축, 이를 소개하여 2011년 3월 18일에 의뢰인과 함께 A를 만나 임대차보증금 1억 2,… [2021.06.01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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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업의…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가요?"Q = 저는 호텔을 경영하는 A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자인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관신축공사를 하던 중 부도가 나서 채무초과상태… [2021.06.01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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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자동변속기장치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자동변속기장치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장치 차를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은?" Q = 저는 자동차 2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 소지자로 자동차를 운전해왔지만, 업무 때문에 잠시 회사 소유 차량인 수동변속장치 1톤 트럭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옆 차선의 승용 차량이… [2021.06.01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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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 울산 뉴스투데이[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Q = 저는 남편 A와 1998년에 결혼해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A가 개업의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중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A의 자살원인을 두고 저를 의심하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견 다툼으로… [2021.06.01 1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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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법인 공연제작사와 공연출연계약을…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법인 공연제작사와 공연출연계약을 한 배우의 미지급출연료, 대표가 지급의무 있나요?”Q = 저는 A가 설립한 주식회사인 B공연제작사와 공연출연료를 매월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뮤지컬 배우로 출연하여 공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B사의 재정난으로 출연료… [2021.06.01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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