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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
Q. 저는 건축용 철강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자로 지난 2016년 1월 경 건축업자 김OO에게 2016년 6월 30일까지 자재대금을 완제할 때 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인 저에게 있다는 조건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매도했는데, 위 변제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김OO이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소문해보니 김OO이 나OO과 건축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 자재들 모두 나OO 소유 건… [2017.06.14 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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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습상의 분묘기지…
Q. 저는 지난 1990년 11월 경 A임야에 소유자가 이OO인지도 모르고 저의 어머니의 분묘를 설치해 현재까지 분묘를 관리하며 매년 기일이 되면 어머니 분묘로 가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6월 경 이OO은 제가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고, 이미 지난 2001년 1월에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분… [2017.05.15 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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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강제경매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Q. 저는 A토지의 소유자로 제가 2014. 5.경 A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지상에 김OO 소유의 B창고가 있었으나, 김OO의 채권자인 OO농협이 2012. 8.경 가압류등기를 해 2013. 6.경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 B창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014. 11.경 김OO으로부터 B창고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 [2016.04.21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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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새엄마가 전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
Q. 저는 이혼 경험이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1962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 김OO을 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2015. 8.경 사망하게 되자 김OO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도중에 저는 김OO이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결과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OO의 친생자관계를 부인… [2016.04.21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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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
Q. 저의 아버지와 형님은 시골에서 함께 생활하며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저는 도시에서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생전에 형님에게 1억6천만원을 증여하여 현재 상속재산으로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형… [2016.04.04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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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Q. 저는 김OO에 대한 8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김OO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OO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김OO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김OO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김OO의 동생에게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5.12.21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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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토지공유자 1인이 건물신축시 관습법상…
Q. 저는 김OO, 이OO, 정OO의 공동소유 토지의 지상에 이OO 및 정OO의 동의를 얻어 김OO이 신축한 점포건물을 임차하여 생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OO이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히였다가 위 토지의 분할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매하여 가액을 분할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주위에서는 위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 [2015.11.03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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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내구연한을 경과한 냉장고의 화재로 인…
Q.저는 1998년에 A사에서 제조한 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하다 2009년 12월경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안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는 A사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였으나 A사는 이 사건 냉장고는 1998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어서 화재가 발생한 2009년 12월경은 이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경… [2015.09.08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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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임…
Q. 저는 A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 이OO이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였던바, 법원에 이OO에게는 건물 철거할 것을, 위 건물의 임차인인 박OO에 대하여는 퇴거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철거청구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하여 확정되었으나, 퇴거청구에 대하여는 박OO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현재… [2015.07.10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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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한 채권 소멸시…
Q. 저는 1995. 5.경 A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OO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A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0.경에는 위 차용금의 원금과는 별도로 그 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김OO과 2천5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부동산에 2번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5. 1. 25. 김OO으로부터 위 A부동산의 소유권… [2015.06.24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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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채권추심회사의 채무면제의사표시가…
Q. 저는 A(28세)의 아버지로 2012. 5.경 A가 A의 친구 B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C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데, B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C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에게 구상금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E추심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E추심회사가 A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추심이 여의치 않은… [2015.04.14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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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간의 변제자대…
Q. 저의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오던 김OO이 과수원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도와 줄 것을 계속 부탁하여 와서 이를 모른 채 하기도 힘들어 저의 집과 친구의 과수원에 담보를 설정한 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억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김OO은 과수원의 지분을 이OO외의 5명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친… [2015.02.2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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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건물양도,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법정…
Q :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A건물에 대하여 경락받아 2012년 8월 17일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위 건물은 정OO가 김OO에게 2010년경에 토지와 함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2011년경 건물의 양도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이전등기가 말소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OO은 제가 소유한… [2015.01.22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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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임대물 수선·유지…책임의 한계?
Q=저는 가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15일 임대인 이○○의 소유 건물 1층에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여 1년 정도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누수가 심하여 영업을 더 이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보수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은 누수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제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2014.11.21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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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A]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Q = 저는 A에게 사업자금으로 지난해 6월께 6,500만원을 빌려준 이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의 아버지가 사망한 관계로 그 유산이 있는데, A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은 공동 상속인인 B에게로 모… [2014.10.2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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