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법인 공연제작사와 공연출연계약을 한 배우의 미지급출연료, 대표가 지급의무 있나요?”
Q = 저는 A가 설립한 주식회사인 B공연제작사와 공연출연료를 매월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뮤지컬 배우로 출연하여 공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B사의 재정난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고, 현재 B사의 명의로 출연료 미지급확인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B사는 공연을 중단하고 출연료조차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대표 A에게 미지급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 민법 제2조는 법인 설립자가 책임회피나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어긋나게 이용하는 경우 법인의 타인성을 부정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 개인 또는 단체가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인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대법원 2008.09.11.선고 20007다90982 판결).
따라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설립한 대표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다만,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시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을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다(대법원2010.2. 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귀하는 A가 B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회사를 운영했고, A와 B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의 구분이 없어 B회사는 형식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뿐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A의 개인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다면 A에 대하여 미지급출연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