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예비적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겉돌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정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대기업 편중중심의 기업문화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경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중이다.
 
그 중 하나가 잉크, 토너 등 검정 받은 재생용품의 사용으로 인해 가격을 절반이하로 줄이고 관련 소공상인들을 돕는다는 시책이 마련됐지만 거의 협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는 유관기관 등 공기업 등에 이러한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동참하는 곳은 울산시마저도 미진한 상태다.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9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울산소상공인연합회 잉크.토너재제조합과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전혀 재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9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울산소상공인연합회 잉크.토너재제조합과 업무협약까지 맺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이밖에 일선 학교와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관리공단 등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연이은 협조 공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30~50%까지 소상공인들의 재제품을 사용하도록 조례로 지정해 놓고 있지만 울산시는 현재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이상하 회장은 “관공서에서 값싼 재생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며 “일선 학교 등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잉크나 토너를 교체하는 것인데 재생품의 경우 비용에 3분에1에 해당될 만큼 싸고 시 정화시스템실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고 예산낭비를 꼬집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재활용상품 구매를 장려하고 하고 있다.
 
더욱이 폐토너의 경우 파우더 성분이 인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곳에서 수거해 보충해야 한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