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주의 취재수첩] 사회적기업육성법 무시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 있나

▲ 링크투데이 조현주 기자     © 링크투데이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가 19일 발간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은 국비를 제대로 사용치 않아 11억 5,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육성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는 이윤을 남기기 보다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취지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나 경력단절여성, 노약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사회적경제에 그만큼 파급효과가 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 30개를 추가 지정하면서 6월 현재 414개의 사회적기업과 174개의 마을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이 같은 '국비 반납 사건'은 도 내에 형성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를 현저히 낮추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김진표 후보자가 ‘사회적기업 4~5만개 육성, 약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높았던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주목도를 감안하면, 사회적경제를 대하는 도의 '성의'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홈페이지와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장비를 대여해주는데 드는 예산이다"며 "신청자들에겐 보조를 해줬고, 남은 국비가 있어 재차 공모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그대로 남은 돈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전년대비 두배로 예산안을 보내줘서 남은 돈이고, 마을기업 컨설팅 사업은 교육참석 및 컨설팅 때 민간기업에 주는 것"이라며 "돈을 받은것이 아니라 서류상 예시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류상 명시된 금액이라고 해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다각도로 운용할 방안이 과연 없었을까. 많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이 대목에 대해 "성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민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담당해야 함은 전국적으로 합의되고 있다. 소외계층 고용 등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는 '나눔'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인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사회적경제를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추가 지원된 국비 9억 4,000만원 중 3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6억 4,000만원을 돌려줘야 하고, 또 마을기업육성컨설팅사업의 경우 국비 2억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됐지만 사업매칭 도비를 한푼도 확보하지 못해 전액을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기 정착과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인큐베이팅 공간과 컨설턴트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원기관별로 나눠 지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줄이고, 이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최근 국비 반납건으로 인해 통합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