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일컫는 말인 '부자증세'와 함께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이를 양극화 해소 등 분배 개선에 사용하는 등 정부가 시장 실패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성장 과실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을 충실히 구현하면 3%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경우 이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