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변호사 출신 / (전) 울산 남구청장
[울산뉴스투데이 = 김진규 칼럼리스트] 문제제기가 있다.
나름 합리적인 문제제기라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답을 해야 할 듯 하다.
제가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울산의 토착비리 전성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저와 관련된 점도 없지 않기에 본질적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몇 자 적어본다.
1. 문제제기
아래는 동천강 모래채취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첩과 바지락 등의 종패장인 태화강하류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군사작전 동천강 모래를 홍수범람의 위험이 있다고, 하층부 썩은 뻘과 오니가 아닌 수질정화와 생태계 순환의 원재료인 상층부 모래를 팔아먹어 태화강생태계가 전멸한 태화강 재첩과 바지락이야기는 환경단체와 진보진영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더러운 토착세력들이 26년만에 살려낸 재첩과 바지락이 전멸했으니 환경을 보호하고,정의로운 진보에서 보수처럼 똥파리 날파리인지 진보처럼 정의로운 벌 나비가설탕을 꿀이라 하는지 좀 다루어 달라.
2. 추상적 변명이 아닌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진정 태화강 재첩과 바지락 전멸 내지 폐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제기와 같은 태화강 재첩과 바지락이 전멸한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천강 모래채취나 준설뿐만아니라 그 전멸지역의 자동차선적항 등 주변상황의 다른 변화들도 체크해보아야만 한다.
위 태화강 명촌교 아래의 재첩과 바지락 서식지역 하류에서도 그 당시에 자동차선적을 위한 수심조절을 위한 모래채취나 준설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제기처럼 동천강 중류부분에서의 모래채취 때문인지 태화강과 동해의 기수구역인 자동차선적항 부분에 대한 모래채취가 원인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할 듯 하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사건현장에 밝은 주장자나 피해어민들이나 시청담당공무원들이나 환경토목전문가들에 의해 몇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우선 시점의 문제다.
현대차선적항부근이나 동천강 중류의 모래채취시점과 재첩 바지락이 살아났다가 전멸한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해보아야 할 것이다.
세 가지에 대한 각 시점은 선후관계로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거리의 문제다.
위 재첩 등의 전멸지역과 자동차선적항구근의 거리와 동천강 중류의 모래채취지점과의 거리도 그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좁은 소견으로는 동천강 중류의 모래채취의 영향은 거리상으로 현대차선적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즉 수 백 미터와 수 키로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영향의 크고 작음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모래채취가 재첩 등의 전멸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반비례하여 그 미친 영향의 시간적 간극차이도 클 듯 하다.
셋째는 모래에 미치는 바다조류 등의 영향의 세기문제다.
바다쪽에서는 위 재첩 등의 서식지와 거리도 수 백 미터로 가깝고 바다의 조류로 인한 물살도 세고 해서 바지락 등의 서식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더 즉자적이고 직접적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하류방향이어서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랫쪽으로 쓸려내려가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일 것이다.
넷째는 완충지역이나 보완지역의 존재여부다.
자동차선적항부근의 모래채취는 대체불가한 바다쪽이라는 단일요소이지만 동천강 중류쪽은 바지락 등에 대한 또 다른 모래유입경로인 삼산동이나 신정동 등의 태화강 상류에서 오는 쪽의 모래가 있고 그 부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는 명촌교 위나 아래의 다리부근의 모래는 전혀 채취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동천강부분 모래채취가 재첩이나 바지락 전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다섯째는 기존에도 정기적으로 자동차선적항 부근은 동천강부분과는 달리 선적을 위한 수심조절을 위해 수 차례 모래준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첩 등의 서식에는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왜 괜찮았고 지금은 전멸하였는지 그 때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는 2016년 차바태풍영향으로 한꺼번에 바다로 대량으로 쓸려가버린 모래로 인해 2017-2018년에 걸쳐 재첩 등의 수확이 바닥상태였고 겨우 고개를 들며 회복하고 있던 상황 즉 채첩 등의 서식에 필요한 모래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진 모래준설 등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번째는 아주 오래 전 동천강 모래를 준설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는 태화강 하류의 바지락 등의 전멸이나 작황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모래준설 양과 준설지점 등과 작황량의 변화의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
결국 제가 전직 구청장이나 현직 변호사라면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시 승소가능성을 자신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낼 수도 있겠다.
그건 동천강요인은 위 전멸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아마도 수 키로 이상일 것이다.
완충구역으로 명촌교주변뿐만아니라 진장동 등 동천강하류의 모래들은 그대로 준설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촌교를 지나면서 철새들이 노니는 것이 보이는 그 지점의 모래들이다.
태화강물이나 동천강물은 재첩 등 전멸 당시에도 태화강이나 동천강 모래를 상당한 정도는 명촌교를 지나 계속적으로 재첩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바다쪽인 명촌교 하류가 아닌 명촌교 윗쪽으로는 또 다른 모래공급원인 삼산동 신정동 등 태화강 상황들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부분의 준설 등 기타 요인들은 별론으로 하고 말이다.
이 의견은 순전히 초보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비난보다는 합리적 문제제기나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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