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전 남구청장 / 전 변호사
[울산뉴스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
지대추구행위란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
이번에는 기득권 국회의원의 '지대추구행위 불편한 진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적폐의 본진이다.
'국회의원이 임대인이고 국민들은 월세내는 임차인들'인 셈이다.
기초의원정당공천제를 국회의원들이 고집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노비나 사병에 준하는 기초나 광역의원들의 신분해방이나 노비안검법 또는 사병혁파를 스스로 할 이유가 없다.
자기 돈 들지 않고 부릴 수 있는 노예나 사병을 혁파하는 바보는 세상엔 없다. 비용은 세금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게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이익을 위해 지방의원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도둑인 셈이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놓치면 누가 지 밑에서 딸랑 딸랑하겠는가? 공천권없는 국회의원 밑에서 딸랑거릴 바보도 지방의원 중에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지방의원은 주민들 눈치보다 국회의원 눈치를 보게 된다.
어쩌면 현 선거제도에선 주민들은 공천한 당에 투표하지 사람보고 투표하는게 아니다.
지방의원들 배지를 주민들이 달아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보다. 지방의원 배지는 실질은 주민이 아닌 정당에서 달아주는 것이다.
투표가 투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착각은 언제나 자유다.
기초의원 등이 주민의견이라고 국회의원들의 지시를 거부할 때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말발이 안선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의 중개자가 없어진다.
동네를 돌고 싶어도 지 혼자 돌아야 한다. 지 혼자 돌면 지방의원 소개가 없으면 아는 사람도 몇 명 안된다.
잘못하면 '초상집 개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천권을 놓치면 갑을관계가 바뀐다.
지가 동네 사정에 밝고 매일 주민들과 대화하는 지방의원에게 사정해야 하고 능력있는 지방의원도 언젠가는 국회의원하고 싶기 때문에 도전을 받아 패할 수도 있게 된다.
능력있는 지방의원은 미리 잘라버린다.
능력보다는 충성하는 의원만을 키운다. 지방의원들도 일보다는 영감의 눈치를 더 신경쓰게 된다.
그래야 다시 배지를 달 수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고 능력있는 젊은 지방의원들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꼰대들이고 경쟁을 가로막고 공정을 가로막는 자들이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지방의원들도 불만이지만 되고나면 언제 그랬냐로 입을 싹 딱아버리는 이유다. 예전에 변호사도 의사도 되기 전에는 더 뽑아야 된다고 하지만 되고 나면 충분히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 인간본성이다.
국회의원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면 자기가 200등 안에 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세비가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다.
우리 같이 배지 또 달자는데 누가 반대할까? 공범자들은 즐겁다. 국민들은 고통스럽지만 누가 줄이자고 하면 레이제 맞고 살아남기 어렵다.
입을 닫고 악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누가 지밥그릇 차는 바보가 있겠는가?
영남이나 호남 등 텃밭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안하는 이유는? 영남에선 민주당이 40%나 30%로 지지를 받아 20석 정도나 호남에서 국민의 힘이 10석 정도 비례대표를 낸다고 가정할 때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현재 호남의 민주당이나 영남의 국힘 국회의원들은 늘어난 숫자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그들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데 모두 불만이 클 것이다.
영남엔 민주당대표가 없고 호남에선 국힘대표가 없는 이유다. 세금은 내는데 자기들 대표가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개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주민들이나 소수당 지역정치인들이 피해자다. 기득권을 쳐맞지 않고 내놓는 경우는 없다.
소수당을 위한 정당비례제를 거부하는 이유나 청년비례나 여성비례를 안하는 이유? 정당비례나 청년 여성비례가 득표나 인구비례로 각 20석 즉 총 60석 정도가 된다고 할 때 현재의 국회의원 60명 정도는 배지를 내놓아야 하는데 누가 하겠는가?
전체 의석수가 200정도로 줄어든다면 더욱 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당도 10% 지지라면 30석은 돼야 하고, 청년도 여성도 각 최소 40석이나 70석이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일하고 세금내는데 나를 위한 대표가 없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을 헌법규정과는 달리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그대로 쭉 살면 된다. 누가 말리겠는가?
결국 소수자나 청년이나 여성들의 의견은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갈등의 본진은 국회의원들이 될 수도 있겠다.
법률도 지금 1만 건 이상이 창고에 쳐박아두고 언제 논의할지 감감하다. 그러니 국민이 힘들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일안해도 법률제개정이 늦어도 국민들이나 언론은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
지방자치가 안되는 이유. 돈이 중앙에 있어야 국회에서 지가 쪽지예산이든 어떤 형태로 장난을 치거나 생색을 수 있는데 지방으로 돈이 내려가 버리면 닭쫓던 개가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를 확대하겠는가?
지방으로 돈이 내려오면 지방의원들 힘이 세진다.
그걸 국회의원들이 용납을 하겠는가? 돈이 권력인 세상 아닌가?
기재부도 대통령도 각 부 장관도 국가직 공무원들 모두가 한통속이다.
지방공무원은 돈 받아오려면 뻔질나게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한다. 돈을 가져오면 지방공무원도 어깨에 힘들어간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세금냈는데 어디가도 대접을 못받게 된다. 빌려준 돈만 서서 받는게 아니라 세금낸 돈은 서서받기도 힘든다.
대통령 포함해서 중앙의 놈들이 똘똘뭉쳐 지방자치확대를 막고 있는 적폐들이다.
문재인도 윤석열도 그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되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세워 지방숙원사업도 지지부진한 이유다.
지역주민이 진짜 필요한게 아니라 중앙 입맛에 맞는 사업을 골라야 중앙이 돈을 준다.
여기서 가장 큰 세금도둑이 발생한다.
더 필요한 걸 해야 하는데 굳이 안해도 되는 걸 하면 그게 도둑이지 뭔가?
돈이 모자라는게 아니라 청와대와 기재부 각 부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도둑질을 부추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상당부분 엉뚱한 것을 적폐라하고 좌표를 잘못 찍은 것은 아닐까?
잘못된 좌표는 다시 찍어도 된다고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