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 해법은?
무상 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야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급기야 포플리즘((Populism)에 따른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찬반 주민투표로까지 가는 꼴사나운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투표인 33.3%참여 미달로 투표자체가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쟁점이 되었다면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시민투표에 불참한 시민들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관심이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찬반투표 불참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 시민투표는 서울시장과 서울 교육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여야 모두에게 숙제를 남긴채 일단락 되었지만 앞으로 포플리즘에 따른 여야 정치인들의 뜨거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조건 없는 무상급식 재원은?
야권의 조건 없는 무상급식 실시는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한 재원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당면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복지 정책 등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면서 나라 빚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현재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만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포플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무작정 반대하는 여당 역시 무상급식 반대 국민에 대한 대안없는 포플리즘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포플리즘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언제부터인가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인기 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빌어먹는 거지 근성을 세뇌하고 있다. 망국의 근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하고 노력의 댓가로 살아가야 하지만 일하지 않아도 나라가 먹여 살려 준다는 사고를 초등학생때 부터 가르치려는 잘못된 생각은 국가로서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다.
급식 현명한 방법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급식제도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급식비를 지불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급식비를 지불하지 못해 같은 학생들 사이에도 빈부의 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공짜가 아닌 당연히 댓가를 지불하고 마음 편히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에 비해 가정 형편상 급식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공짜로 급식을 제공 받는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져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표를 먹고 사는 포플리즘 정치인들이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뿐이다. 필자의 생각은 서민과 차상위 계층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이들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학교에서만은 빈부의 격차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공짜는 없다. 얻는 것이 있다면 댓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자기 주체사상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불하고 급식을 받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이미 서민과 차상위 계층의 파악이 잘 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이미 무상급식을 받아야만될 학생 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무상급식 대상 학생 가정에 지자체는 동사무소등을 통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 대상 가정과 학생은 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지불하고 똑같이 급식을 제공 받는다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걱정하는 추가 재정 확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며, 무엇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짜 좋아하는 거지 근성이 차차 사라질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공짜로 살 수 있는 사회보다 무엇이든 일을 하고 댓가를 받아서 댓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바른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치인들과 정부는 반성하고 고쳐야 할 때이다.
(사)울산시 소상공인 연합회장 이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