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교수들까지 울산시의 고황유허용 조례안을 지지하고 나서자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29일 또다시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의 고황유허용 조례안은 현재도 해결 못하고, 미래도 암울하게 하는 ‘고탄소 연료’의 확대를 획책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영해 의원이 ‘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답한다’에 대한 부분도 재반론하며 이미 환경문제로 쓰지 않기로 한 고향류를 대기업의 실속을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의기관이 아닌 울산시 집행부의 이중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연료문제와 관련, 그동안 ‘전체 대기질 개선의 관점’과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것을 내내 주장해왔다.
 
<대기오염 원인...2차 유기화합물>
현재 울산 대기질의 주범은 아황산가스라기보다는 오히려 2차 오염물질(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등)과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아황산가스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기여도가 큰 것은 연소 연료로서의 저황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 공정이나 석탄사용, 선박연료 때문이기에 모든 원인을 저황유로 돌리는 ‘저황유 환원론’과 ‘고황유 만능론’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이들은 울산의 도시특성상, 전국의 10%이상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기여에는 울산의 석유화학공단 위주의 화석연료(석탄, 고황유, 저황유 등)의 사용량 증가가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고황유냐 저황유냐’가 아니라 ‘고탄소냐 저탄소냐’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 대응해야>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기상청 등 정부 8개 부처가 '기후변화의 새로운 양상과 기본 대응 방향' 보고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크게 놀란 내용에 따르면, 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 과거 100년(1912~2010년)간 진행됐던 만큼의 변화가 향후 10년간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최근 40년(1971~2010년)과 비교해서는 기온 상승 속도가 최대 4배까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은 1.4도였지만 향후 10년간 최대 1.5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환경운동엽합은 탄소배출 문제에 울산시의 대답은 한결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시는 탄소배출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과제이고, 고황유허용 정책전환으로 추가 탄소배출은 없으니 별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며 “지금의 문제는 추가 탄소배출이 없음이 아니라 현재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쓰는 것도 줄여야 할 판에 화석연료를 더 쓰라고 권장까지 하는 꼴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울산시가 예상하는 고황유로의 연료전환 예상사업장 중 가장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S-Oil의 경우, 이미 LNG를 내년 초부터 사용하기 위해 관을 매설하는 중이다”면서 “이에 따라 적극 격려하고 청정연료정책의 일관성을 확대·발전시키면서 온실가스감축을 국제적으로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청정연료정책의 포기’이자 ‘온실가스 감축책임의 방기’인 것이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연료의 LNG로의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등록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관점과 태도다”고 꼬집었다.
 
<짜마추기식 연구...성분분석표 조차 없어>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울산시는 용역결과가 3년여 동안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라고 되풀이한다. 하지만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추천한 2명의 자문위원은 연구의 협소성, 편파성을 지적하고 주봉현 당시 정무부시장이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고황유가 낫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과 같이 미리 결론을 내고 짜 맞추는 식의 연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류석환 교수는 원유가격 불안정과 비교해 LNG가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가격비교를 통해 섣부른 정책결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최근 몇 년간 현재까지 LNG가 고황유보다 더 싸다. 따라서 모든 이가 협의한 결과라고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울산의 연료정책의 근간과 관점이 사후적으로 바뀌려는 이 시점에, 울산시의 대기관리인원과 예산은 태화강에 비해 수 십분의 일이며,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대기오염 배출지도’는 언급된 적도 없다는 것.
 
이들은 “무슨 연료를 쓰는지 알 수 있는 ‘성분분석표’조차 알 수 없어 사후적인 관리로의 전환을 하기에는 기본 인프라가 너무 없으며, 민이 함께 참여할 공간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대기 배출농도 측정...문제점 많아>
아울러 울산시는 끊임없이 배출농도를 문제 삼아왔지만, 배출농도가 낮더라도 배출 가스량이 고황유 사용 시가 훨씬 많으므로 그 둘을 곱해서 나오는 총 배출량은 여전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출농도는 보일러의 용량과 산소 투입량, 흡수제의 투입량 및 경과 시간 등 여러 변수들의 종합 결과물인 만큼 여러 변수를 조합한 다양한 조건 속에서의 시뮬레이션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배출총량을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조합하고 표준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하지만 몇 개 기업에 묻는 질문에 서면으로 받은 자료만 가지고 결과를 낸 연구용역에 장단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황류냐 저황류냐 논리, 의미없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한나라당)시의원은 여러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환경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일, 환경녹지국장에게 울산시의 정책을 확신한다면서 토론종결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쟁의 지금 순간에도 논란 대상이 되는 시설인 SK유류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나고, 대표적 고황유업체인 삼성정밀화학에서도 탈황시설이 화마로 휩싸였을 만큼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은 “논란의 핵심은 울산의 대기환경 전반에 관한 것. 즉, 전체 대기질 문제에서 장·단·완·급과 경·중을 가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내용이 돼야 하는데, 고황유냐 저황유냐를 선택하는 조례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흥석 교수 연구의 뒤 배경에는 모 탈황업체가 있다는 의혹이 있기도 하거니와, 발표내용 역시 울산 전체의 대기질과 기후변화대응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오로지 아황산가스와 저황유, 고황유일 뿐으로 다분히 그 의도가 보이는 발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역시 저황유와 고황유의 단순비교만 초점으로 할 뿐이었고, 실제 분석한 자려에도 정책전환으로 수혜를 받을 몇 군데 기업이 내놓은 자료에만 매달릴 뿐, 탈황공정이 운전효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식에 기초해 다양한 조건과 경우의 수를 놓고 실측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통한 객관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