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11년 울산시민의 예산주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8월에는 울산시의 예산편성에 앞서 울산시민들의 제안을 모아 울산시에 요구했다. 또 10월에는 시민의 제안을 울산시가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이들은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 2012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채무관리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 이에 본지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시민참여 좋은예산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견해를 들어본다.
울산시는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 친환경학교급식 15억, 무상급식 지원에 18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대비 26억 정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이에 네트워크는 다른 시도의 보편적 친환경무상급식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으나 친환경무상급식에 부정적이었던 울산시의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 단체는 “친환경무상급식,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는 일부 예산 증액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 이상의 투자는 없었다”면서 “시는 복지분야 자체사업이 없고 중앙정부 예산에 대응투자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 잔여적이며, 선택적인 복지에 그친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이나 중소상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은 울산시를 비판하며 예산편성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네트워크는 울산시의회에 시민의 눈높이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단체장의 치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만큼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사업 전액삭감>
울산시의 2012년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2조1851억여 원보다 3,019억 원이 늘어난 2조4869억 원이다. 이는 2011년 당초 예산 대비 13.8%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7929억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보다 2191억 원을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6940억 원으로 82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전액삭감이 필요한 예산은 총 127억 원 정도로 대부분 신규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부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노후 쇼파 구입이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전시컨벤션센터 기본계획수립 같은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매우호도시 교류증진을 위한 일회성 사업이 늘어났는데 단순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이 필요하다”면서 “일 년에 몇 번 하지 않는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위해 250여억 원이나 더 지출하게 되는 문수야구장 건립도 재검토해 초기 계획(45억)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도 시가 애창 캠페인 같은 사업은 과다한 홍보예산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제 등 충분한 검토 필요>
네트워크는 “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220억 원 정도다.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장미축제 시설 인프라 구축이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장미115만본 식재 사업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도시미관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예산낭비다. 검토 후 삭감이 필요한 예산들이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늘어난 민간이전 부분>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 지난해 520억 원 정도이던 민간자본이전이 올해는 868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전체 예산대비 구성비로 보더라도 지난해 2.38%에서 3.49%로 늘어났다. 또 민간이전 부분도 11%정도 증가했다. 네트워크는 “이는 올해 민간부분 행사의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민간이전 부분 검토를 통해 전액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해야 하는 예산은 100억 원 정도다. 개정건정성을 위해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특히 올해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홍보사업이 많은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올해 크게 늘어난 홍보성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 검토와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