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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은퇴론과 정치개혁
  • 김진규 기자
  • 등록 2022-06-17 17:17:32
  • 수정 2022-06-17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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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는 두번 오는 것이 아니다."

김진규 전 남구청장 / 전 변호사

[울산뉴스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 누군가 말했다.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뭔가?
적의 차이라고 한다.
적이 보이지 않는 것과 적이 보이는 것의 차이란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거기다가 개혁은 자기 내부에 가장 강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자신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적폐의 청산이 가장 어렵다.

지금 민주당은 당 내부에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두고 권력투쟁을 위한 내홍이 심한 상태다.

수신이 먼저고 수기가 먼저다.
수신이 안 된 놈들이 치인이 웬 말이고 치국이 웬 말이냐?

지금까지 민주당은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을 적폐로 몰아 바꾸는 데만 치중했다.
내가 보기엔 민주당 기득권들이 검찰이나 언론보다 훨씬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다.

치명적으로 실력도 형편없다.
그들은 민주화 과정에 누구에게나 보이는 강한 적을 상대한 군대이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전투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586 은퇴론의 가장 큰 논거가 그들이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생활 정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생활 정치나 정책의 실천적 디테일에 치명적 약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입만 살아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은퇴를 선언한 부산의 김영춘이 그런 점에서는 한발 앞서간 정치인이다. 586이라도 생활 정치가 가능하다면 은퇴하기보다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도 좋겠다.

위 판단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충분히 검증된 것이니 변명할 생각은 말기를 부탁한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정상적인 시민들이나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시민속으로 들어가 게릴라가 되어 시민들의 보호를 받으니 너희들이 당해낼 수 없었던 게야.

민주당은 우선 대선 전에 약속한 정치개혁을 먼저 이행하라.
약속부터 지키란 말이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인정할 수 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남탓이나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거다.

지방자치에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폐지도 검토하라.
총선에서 정당별 비례대표제 채택하고 청년이나 여성들 참여를 인구에 비례하여 허용하고 같은 지역 연속 3선 공천 금지하고 각종 국회의원 특권은 모두 폐지하라. 대선에서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라.

싫은가?
너희들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가?

실력도 없는데 특권은 당연히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면 앞으로 너희들 입으로는 개혁한다고 떠들지 마라.

그럴 자격이 없지 않은가?
누가 너희들 말을 믿겠는가?

너희들 내부의 적도 못 다스리는데 어찌 외부의 적을 무찌를 수 있단 말인가?

5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으니 현재 지지율보다 과분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남은 기간 쓸데없는 내부 권력 투쟁하지 말고 170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집중해라.
죽어도 준치라고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남은 기간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국민들에게 보이는 적이 될 것이고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주인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위기는 기회다.
남의 뒷다리는 지금 잡을 필요도 없다.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법이다.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저들도 당신들처럼 내부의 적도 다스리지 못하고 실력도 형편없다는 것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엉뚱하게 공격해서 판을 깨거나 쪽팔려서 개구멍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냥 두어도 국민들은 지금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나중에 다 심판해줄 것이다.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믿으면 된다. 머슴들보다는 주인인 국민들이 더 현명하다네.

당신들은 상대가 스스로 자빠져서가 아니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스스로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정당이라는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의석수가 실력에 비해 과분하게 많겠다.

선거 3연패에 더하여 4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겠다.
정권까지 뺏기고 지지율은 바닥이겠다.

전직 대통령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겠다.
스스로 부끄러움에 쪽팔려 죽을 지경이겠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라네.

명심하시게.
기회는 두 번 오는 게 아니라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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